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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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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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2 최동규 2 이임수 1 박순성 1 남형두 1 송상헌 1 이진우 1 김선영 1 강처목 1 박준서 1 조용주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이행명령위반(과태료)][미간행]
   이행명령위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이행명령][공2020하,1256]
   이행명령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2012년

3. 대법원 2012. 10. 19. 자 2012마1163 결정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공2012하,1885]
   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0년

4. 대법원 2010. 1. 29. 자 2009마2050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공2010상,425]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9년

5.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자 2009과644 결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23, 2008. 9. 25.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370조제1항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 청주지법 2008. 5. 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943]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8. 대법원 2008. 2. 29. 자 2005마94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9. 대법원 2008. 1. 11. 자 2007마810 결정
  [기타이의][공2008상,588]
   기타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4. 13. 자 2005마226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11.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731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공2007.5.15.(274),72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12. 대법원 2007. 4. 12. 자 2006마472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12. 8. 자 2006마470 결정
  [건축법위반이의][공2007.1.15.(266),133]
   건축법위반이의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4.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민,166;공2006.6.1.(251),904]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자치법 헌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8. 19. 자 2005마30 결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이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2003년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 자 2003과141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7. 대전지방법원 2003. 3. 11. 자 2002라69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과태료결정에대한항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8. 16. 자 2002마362 결정
  [재항고장각하명령][집50(2)민,38;공2002.10.15.(164),2276]
   재항고장각하명령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001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바29, 2001. 6. 5.,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소액사건심판법제11조의2제3항등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1. 5. 2. 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공2001.8.15.(136),1675]
   과태료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9.3.15.(78),426]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17, 1998. 8. 27.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비송사건절차법제248조제3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3. 대법원 1998. 4. 13. 자 98마413 결정
  [과태료처분신청각하][공1998.6.1.(59),1433]
   과태료처분신청각하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4. 28. 자 96마1597 결정
  [건축법위반][공1997.6.1.(35),1610]
   건축법위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11. 17. 자 95마1048 결정
  [건축법위반][공1996.1.1.(1),24]
   건축법위반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

26. 대법원 1995. 7. 26. 자 94마2283 결정
  [건축법위반][공1995.9.1.(999),2955]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27. 창원지법 1995. 5. 24. 자 94라52 결정 : 확정
  [석유사업법위반 ][하집1995-1, 424]
   석유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석유사업법

1992년

28. 광주지법 1992. 9. 16. 자 91라28 제1민사부결정 : 확정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하집1992(3),351]
   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병역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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